SPO, 피해자 보호·가해자 선도·학폭 예방 활동 <br />’학교폭력 전담 조사관’ 신설…SPO가 조사 자문 <br />전담 조사관, 퇴직 경찰 등 2,700명…SPO도 증원<br /><br /> <br />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가 아닌,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전담 조사관은 퇴직한 경찰관 등을 위촉해서 수사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인데 학교담당 경찰관, SPO도 증원해 조사부터 처리까지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학교전담 경찰관, SPO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 학생 상담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로서의 전문성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, 가해자 선도,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[신정아 / 서울 송파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(SPO) : (위기 상황일수록)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통제가 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 저희 SPO(학교전담경찰관이)가 섬세하게 접근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강력한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그런데 3월부터는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좀 더 개입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교사 대신 학교폭력 조사를 맡게 될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, SPO가 수사 자문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은 전국 2천7백 명 규모로,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을 위촉하고 SPO도 105명 증원합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대체한다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해결 및 피·가해 학생 관계개선 등 교육적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] <br /> <br />학교폭력 처리 체계도 개선해서,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SPO와 변호사 등이 조사 결과를 검토·보완한 뒤 학교장이 아닌,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장이 학폭대책심의를 요청합니다. <br /> <br />대책위에도 SPO가 참여하는데, 법률 전문가 비중도 높여 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: (예상대로) 월 2건 정도면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고, 그 사이에 (전담 조사관들이) SPO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각종 자문을 받거나 사례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하지만,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된 반면 증원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72136491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