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, 이번 21대 정기국회로는 마지막인데요. <br /> <br />어떤 안건이 다뤄질지 정리해봤습니다. 화면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주로 다뤄지는 안건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안건인데, <br /> <br />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재표결을 진행하자며 합의가 이뤄졌죠. <br /> <br />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선 <br /> <br />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, 출석한 의원 3분의2이상 숫자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전체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분포상으론 부결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오전에 보고서가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<br /> <br />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, <br /> <br />이 가운데 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요. <br /> <br />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남]이어서 처리되는 주요 안건으론,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, <br /> <br />수사 전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죠. <br /> <br />지난 7월 이른바 '서이초 교사' 사건 이후로 추진된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과, <br /> <br />낡은 신도시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통과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여]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, 오늘 본회의에선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1일에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20일, 28일에 각각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합의했는데요. <br /> <br />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시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'쌍특검 법안'의 경우, <br /> <br />민주당이 오는 20일, 혹은 자동상정되는 28일쯤 처리한단 방침을 밝힌 만큼 <br /> <br />오늘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린 이후 <br /> <br />관련되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81250359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