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21대 국회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장기간 이어진 사법수장 공백 사태도 해소됐는데,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뒤이어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한 지 두 달여 만에 새 사법수장이 국회에서 인준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가 264표, 부 18표,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청문회를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가를 받는 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자율투표 방침을 세우고 사실상 협조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길어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국회 조희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: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모두 부결돼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출석 의원 '3분의 2' 이상이 찬성해야 해, 가결 요건이 일반 법안보다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과반 의석의 힘으로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인권 보장과 언론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무산시켰다며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여당은 입법부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.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지 지켜보겠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던 법안들을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의 소재로 삼기 위해 밀어붙인 탓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,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또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이른바 '쌍특검법' 처리도 벼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81756354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