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건축 요건 완화’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<br />총선 앞둔 여야, 모처럼 한목소리 법안 합의 <br />"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 원까지 부담금 면제"<br /><br /> <br />오늘(8일) 국회 본회의에선 그동안 처리가 미뤄진 일부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모두 연내 입법을 약속했던 '1기 신도시 특별법'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·재개발 요건을 완화한 게 핵심인데,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목동과 부산 해운대 등 구도심을 포함한 103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. <br />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발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용적률 상향, 용도 지역 변경, 통합 심의 등을 통해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.] <br /> <br />3천만 원이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완화한 법안과 '반값 아파트'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들 역시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도한 연체 이자 부과를 제한하는 '개인 채무자 보호법'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늘리는 '학자금 상환 특별법'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파산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대상 면제 확대, 중소기업 기술을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들도 가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'유보통합'도 첫발을 뗐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집 등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우택 / 국회부의장 : 재석 213인 중 찬성 176인, 반대 8인, 기권 29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비쟁점 법안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,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오는 20일까지는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, 이른바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과 맞물려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민경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 이성모 한상원 <br />영상편집: 임종문 <br />그래픽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82129061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