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…"재건축 쉽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선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법안이 발의된 뒤 9개월만인데요.<br /><br />앞으로는 재건축이 더 쉬워지고,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 등이 대폭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분당과 일산, 중동, 평촌, 산본 등 노후된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인데, 특별정비구역 안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더 높이고, 안전진단을 면제·완화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같이 통과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㎡로 완화하고, 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~70% 부담금을 감면합니다.<br /><br />한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하는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국제 사회를 향해선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 중단 결의안을 채택해, 러시아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1기신도시 #재건축 #재개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