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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란봉투법·방송3법'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 / YTN

2023-12-08 294 Dailymotion

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,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낸 '노란봉투법'과 '방송3법'이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8일)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재의 요구, 즉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,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일반 법안보다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,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82317079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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