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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안부 피해자, 2차 손배소 승소 확정...日, 상고 포기 / YTN

2023-12-09 0 Dailymotion

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일본 측의 상고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지난달 25일 공시 송달 했고, 상고 기한인 2주가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 재산을 찾아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0922083596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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