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속·공정' 기치 내건 조희대…법원·재판 바뀔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(11일) 취임식을 갖습니다.<br /><br />70여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건데요.<br /><br />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조직과 재판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"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전 김명수 체제에서 재판 지연, 인사편중 등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'조희대 체제'에서 법원 조직과 재판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우선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일성으로 언급한 재판 지연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장기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재판지연의 원인이자 법원장이 투표를 의식해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존 '법원장 후보 추천제'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오는 15일 열릴 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가능한 시행방안부터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."<br /><br />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'법관 관료화'를 막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크게 줄인 행정처 근무 법관을 일부 복원해 재판 지원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제도 등 형사사법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다만 검찰과의 협의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고법부장 승진제 부활에 대해선 '사회적 합의'를 강조한 만큼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.<br /><br />한편,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·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에 바로 들어갔지만,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3월쯤 인선이 완료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조희대 #대법원장 #취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