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아파트 준공 못한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아파트를 짓고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합니다.<br /><br />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사의 책임을 한층 키운 조치인데요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를 다 짓고도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는 아파트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건설사에 바닥 공사 등을 강제하기 어려웠는데요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런 경우 소음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고, 기준을 맞춰야만 준공을 내 줄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준공이 늦어지면 입주가 밀리고,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건설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시공단계에 층간소음 샘플 조사 세대 수를 현재 2%에서 5%로 늘리고, 검사 결과는 전 국민에게 공개해 미래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LH가 짓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LH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아온 만큼 바닥두께 기준을 21cm에서 25cm로 올리고,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지어진 아파트라면 방음 매트와 바닥 보강 공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매트 시공 비용 최대 300만원을 저리에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, 본인 돈이 들어가는 만큼 올해 21가구가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후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,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