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 대책 후폭풍…건설비 상승분, 소비자 전가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강력한 층간소음 대책을 내놨지만,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건설업계는 앞으로 건설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, 안 그래도 상승 중인 공사비가 더 올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대책의 골자는 지난해 도입한 '층간소음 대책'을 제대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, 신축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준공 자체가 불허될 정도로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풍선 효과입니다.<br /><br />기준 자체는 그대로지만 '준공 불승인'이라는 '처벌'을 피하기 위해 바닥을 두껍게 해야 해 시공비 자체가 높아집니다.<br /><br />또, 건물 높이가 같을 때 바닥을 두껍게 하면 기존 공법에 비해 한 층을 덜 지을 수밖에 없어 건설사의 손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, 예비 입주민의 이사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건설사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지만, 금전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"(바닥을 두껍게 하면) 공간이 협소해진다, 위 층고가. 시행하면 건축비가 들죠. 35평 같은 경우는 한 700만원 정도 드니까…"<br /><br />근본적으로 건축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슬래브 상부 마감층, 즉 바닥을 개선하는 공법보다도 근본적인 기술개발로 '측간소음' 등도 막아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벽 슬래브에 볼을 더 넣는다거나 다양한 구조적 접근이 있어요. 그런 기술을 더 보강해야 할 거 같고요."<br /><br />또,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"전체의 5%만 뽑는 샘플 조사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제대로 검사할 수 없다"며 점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층간소음 #건축비 #건설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