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(11일)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와 공정한 재판 확립을 꼽은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에 착수하며 밀린 현안 해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 달 넘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끝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적한 현안 속 예년보다 간소하게 치러진 취임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조 대법원장은 절차 개선부터 재판 인력 확충까지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법원 구성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는데, <br /> <br />오는 15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들과의 첫 회의에서도 재판 지연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.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속도와 함께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도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, 재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: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구성원들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에 따라 취임식은 전례보다 간소하게 치러졌고,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대법관 두 명의 후임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후보 추천 등을 서두르더라도 실제 임명까지는 최소 두세 달이 필요해, 내년 1월 1일, 안철상,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관 13명 가운데 2명의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또, 대법원장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정년은 만 70세까지라 1957년생인 조 대법원장은 3년 6개월만 재임합니다. <br /> <br />다른 대법원장의 절반이 조금 넘는 짧은 임기 안에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새 사법부 수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12313013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