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철근 누락' LH 개조…공공주택사업 시행권 민간에 개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LH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와 경쟁해야 하고, 설계와 시공, 감리 업체를 선정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에 따라 발표한 LH 혁신안은 경쟁을 도입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체의 72%, 연간 발주액은 10조원입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데,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와 경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길을 터주고, 주택 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LH가 발주처로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가 입찰을 통해 시공사로 참여해왔다면, 앞으로는 민간이 사업 주체가 돼 공공택지에 자체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."<br /><br />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설계, 시공, 감리 업체의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에 넘깁니다.<br /><br />설계와 시공 업체는 조달청이 선정하도록 하고, 독립성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감리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선정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2급 이상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 입찰을 아예 제한하고, 3급 이상 퇴직자가 있는 업체에도 불이익을 주는 등 취업 제한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의 민간 개방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이 들어올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<br /><br /> "민간이 참여하는 순간부터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결국 국민들이 그만큼 비용 부담이 상승하는 문제를 가져올 것 같고요."<br /><br />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LH 대신 업체를 선정하는데 대해서도 옮겨진 권한에 따라 또 다른 로비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LH혁신안 #민간_공공주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