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카르텔 깬다…'안전 최후 보루' 감리제도 재설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LH 혁신안과 더불어 건설 카르텔 혁파안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'총체적 난국'으로 불렸던 설계-시공-감리 전 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감리의 독립적 위치, 설계의 책임 강화 등을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에 의한 사고였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 사고가 설계·감리·시공 전체별로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결합돼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…"<br /><br />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건설업의 고착화된 카르텔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정상화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'건설안전의 최후 보루' 감리의 경우 앞으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'국가인증 감리자'로 선정해 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합니다.<br /><br />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지만,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해 책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시공 중 건축물의 주요부 등은 구조전문가의 구조 검토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고, 공공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주요공정 의무점검도 도입합니다.<br /><br />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공기 지연, 고용 인력 증가로 늘어나는 비용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건설비용이나 추가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고…"<br /><br />또, 감리 국가인증제 등에 관한 국토부의 전문성이 성공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건설카르텔 #감리 #징벌적_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