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조금으로 127명 고용했다던 업체, 실제 직원은 10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시기에 청년 120여 명을 고용했다고 속이고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영세 업자들과 짜고 허위로 근로자 이름을 올려 국가보조금을 타 먹은 브로커 등도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직원이 10여명 남짓한 사무실.<br /><br />그러나 이곳은 무려 120여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업체 대표인 30대 A씨와 회장인 60대 B씨 등 일당 9명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개 정부 부처에서 19개에 달하는 국가과제사업을 따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는데, 특히 있지도 않은 소위 '유령직원' 120여 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였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챈 국가보조금만 41억 원 상당.<br /><br />수사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 "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업을 따내는 데 필요한 과제사업 확약서를 써주고 자신의 가족을 취업시켰습니다."<br /><br />부산경찰은 이 밖에도 부산지방노동청과 합동 수사를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30대 브로커 C씨도 검거했습니다.<br /><br />C씨는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 36명과 고용하지도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13억7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C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A씨와 B씨를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, C씨는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일부 피해금을 받아내는 한편 관련 부처에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#국가보조금 #편취 #국가과제사업 #허위고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