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정부가 LH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><br>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내부 카르텔을 깨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LH와 건설사가 경쟁해 민간이 사업권을 따내면 래미안, 자이 같은 브랜드의 공공주택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관건은 분양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앞으로 래미안, 자이 같은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단 공공주택이 등장할 전망입니다. <br> <br>국토교통부는 오늘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LH가 토지 소유권을 민간 건설사에 넘기면 건설사가 단독으로 시행과 시공, 분양 등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 <br> <br>이렇게 되면 공공주택이지만 LH가 아닌 민간 건설회사의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가 됩니다. <br><br>관건은 분양가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민간업체가 사업을 맡더라도 분양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<br>[진현환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] <br>"가격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절대 현재 공공주택 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다." <br> <br>하지만 건설회사 입장에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면 기존 LH 주택보다 자잿값을 더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"분양가를 맞추려면 LH가 토지를 싸게 내놔야 한다"며 "얼마나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이 나올지도 관건" 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이밖에 국토부는 설계와 감리 용역 선정 권한을 각각 조달청과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기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된 LH 전관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다른 기관이 심사를 맡는 경우 오히려 부실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><br>새로운 조달청, 국토부 카르텔이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유 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범 <br>영상편집: 유하영<br /><br /><br />유찬 기자 chancha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