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청년 120여 명을 고용한 거로 속여 41억 원을 타낸 업체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방법을 알려준 브로커와 인건비를 가로챈 업체 33곳도 경찰, 고용노동부 합동 수사망에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애물 등을 피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모두 19개 국가과제사업을 따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과제사업은 다 비슷하고 채용했다고 보고한 청년 120여 명과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10여 명이 일하는 업체 회장 A 씨와 대표 B씨가 사례금 30만 원에 명의를 빌려 실제 회사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거로 속인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 등은 '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'고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협박하거나 금품으로 회유한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업 관련 공무원 가족을 채용해 급여를 주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과제를 모두 끝내고 보조금 41억 원을 타냈는데 A 씨는 여기서 무려 21억 원을 따로 빼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국가과제사업에 정상업체가 선정되고 충분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국중용 / 부산경찰청 반부패·경제범죄수사대 : 제도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일원화된 연구 관리 시스템 구축, 현장 인력 방문 점검 규정 신설, 사업장 실제 운영 및 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현장 실사 등을 통해….] <br /> <br />부산경찰청과 부산지방노동청 합동 수사에서 모두 33개 업체가 브로커 도움으로 고용노동부 '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' 지원금 13억7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했다며 부정하게 타낸 돈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고용노동부가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보조금 41억 원을 타낸 업체 회장과 대표, 영세업체가 지원금 13억여 원을 타내도록 꾸민 30대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종호 (ho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122324477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