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·19나 5·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·부상·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어제(14일)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가결 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의원들은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'운동권 특혜 상속법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민주화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150103458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