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, 무혐의<br /><br />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소속 강사 이모씨를 '혐의없음'으로 최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에선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은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올해 상반기 토익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예비군훈련 #결석 #강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