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너도 나도 늙었는데 누가 지키지?'…저출생의 그늘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이광빈입니다.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"한국 사회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한다."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. 해외 시각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를 도드라지게 바라보며 우려의 시선을 보낸 것인데요.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,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.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. 인구절벽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.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점, 그리고 진단과 대책, 먼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급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. 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병력 급감에 국가 안보 위태…저출산 논의는 미흡 / 차승은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말, 69년 동안 강원도 화천에서 중부 전선을 지키던 육군 제27보병사단, 일명 '이기자부대'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<br /><br />동해안을 지켜 온 육군 8군단, '충용부대'도 지난 6월 말 해체됐습니다.<br /><br />입대한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도 내년 전방 사단에서 3곳이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인구 절벽으로 병력이 급감하면서 군 부대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진 탓입니다.<br /><br />"현재 국군 병력은 상시 병력 목표치인 50만 명선에 턱걸이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난해 말 붕괴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"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갈수록 가팔라지는 감소 속도입니다.<br /><br />2002년 말 69만 명이던 병력은 2018년 말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, 50만 선 붕괴까지는 고작 4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<br />2040년에는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병력 감소는 군사력 저하에 직결되는 만큼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"북한은 계속 저렇게 위협을 높여 나가는데… 여기 뭐 전혀 막지도 못하고 이거 되게 쉽네, 이렇게 되면은 빈번한 공격이 있을 거고…"<br /><br />미국 뉴욕타임스의 한 사설에서는 북한의 침공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합계출산율과 병력 규모는 각각 1.8명, 128만여 명으로 우리의 두 배를 훨씬 뛰어 넘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늘리고. 군무원, 여군 인력도 확대하는 등 병력 감소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일단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모두 미봉책에 불과해, 한계는 뚜렷합니다.<br /><br />결국 병력, 즉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정치권은 여론 눈치를 보느라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제3지대에서 병력 부족 논의를 시작하자고 운을 뗐지만,<br /><br /><br />"분단 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문제(병력 부족)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,<br /><br />그 중에서 여성징병제, 모병제 등을 저희가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역린 인 병역 제도를 정치권이 건드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<br /><br />#합계출산율 #병력부족 #국가안보 #저출산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인구 소멸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분야는 안보만이 아닙니다. 바로 전 세대에 걸쳐서 '먹고 사는 문제'가 치명타를 받을 거로 보이는데요. 각종 수치는 한국 사회의 암울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'소멸 위기론' 부른 인구 절벽…한국 경제에도 치명타 / 윤솔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올해 1월 1일 태어난 첫 아기.<br /><br />이 아기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.<br /><br />숫자가 보여주는 경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 0.7명 쇼크가 가져온 경제위기론입니다.<br /><br />저출생에 직격을 받는 건 바로 생산가능인구입니다.<br /><br />15살부터 64살,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연령층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셉니다.<br /><br />통계청이 집계하는 '장래인구추계'는 지난 2020년과 오는 2070년까지의 사회를 비교해 보여줍니다.<br /><br />생산가능 인구는 3,738만 명에서 1,737만 명 수준으로, 비중은 72.1%에서 46.1%로 줄어들고, 고령인구 비중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가 1% 떨어질 때 국내총생산, GDP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2050년 GDP가 2022년 대비 28.38% 떨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<br />"예전의 100만 명과 지금의 100만 명은 같은 질의 100만 명이 아니에요. 평균 연령이 40, 50까지 올라가서 나이가 많은 인구가 늘어난다면 생산성이 또 그만큼 떨어지겠죠. 전반적으로 인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한국은행에서 초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2050년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이윱니다.<br /><br />의료와 복지 분야에도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.<br /><br />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의 비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지난해 40.8명에서, 2070년 116.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할 거로 예측됩니다.<br /><br /><br />"100이라는 의미는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, 정말 심각해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수치가 보여주는 거고 물론 예측치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걸 이야기해주는…."<br /><br />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금 소진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섭니다.<br /><br />전 사회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앙 수준의 문제 상황은 유지될 거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<br /><br />#저출생 #인구 #경제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Q. 저출생 원인을 짚어본다면<br /><br />Q. 그간 저출생 지원책은 실패했는데…이유는<br /><br />Q. '즐거운 육아'를 알리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<br /><br />Q. 국내에 소개할만한 사례가 있다면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부부의 출산 및 육아는 사회적 권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