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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저출산 특단 대책 마련"...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까? / YTN

2023-12-16 376 Dailymotion

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0.6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,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초에 저출산 기본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건데,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5대 핵심과제를 담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6월에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'인구정책기획단'을 출범해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받아든 건 합계출산율이 0.6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담긴 성적표였습니다. <br /> <br />14세기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이가 위험하다는 외신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인구 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1차관 : (합계출산율이) 0.65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정책이 크게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참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, 오는 2025년까지 계획을 담은 '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'을 내년 초 수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위원회에서는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을 의무화하거나,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그간 거론된 방안도 긍정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영미 /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(15일 뉴스라이브 출연) :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도 그것이 가장 가성비가 높다, 그래서 여기에 예산 투입이 집중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 국민이 만족할 정도로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높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는 지원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석열 /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: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인재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….] <br /> <br />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만 해도 이미 20개에 육박하는 상황에서, 정부가 약속한 '특단의 대책'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705274724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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