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범죄 피해 지원 예산 '싹둑'…'존폐 위기' 놓인 상담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크게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전국에 있는 상담소들은 인력을 감축하고, 지원하던 피해자들까지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축소는 피해자의 추가 고통과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년 넘게 운영해 온 지역의 한 성폭력 상담소입니다. 수도권 바깥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특화상담소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.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끊기게 됩니다.<br /><br />예산 편성시 부처간 유사 사업 통폐합 기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27.5%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전국 상담소는 인원 감축을 피할 수 없고, 문을 닫는 상담소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여가부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과 복합적 피해를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통합상담소로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개별 상담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통합상담소로 선정만 했을뿐 적절한 지침은 없었고 운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, 피해자 상담도 제대로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1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상담소에서 그 많은 건을 문서상으로 파악하고 쟁점을 찾아서 놓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…"<br /><br />당장 내년부터 성범죄 피해자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새롭게 알게 된다는 사실 자체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너무 수치스러우셔서 상담을 포기하시겠다고…"<br /><br />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 1,500여 건에서 올해 2천 건을 넘어섰지만, 반대로 예산과 인력은 줄며 부담만 커집니다.<br /><br />자체 예산을 지원해 상담소 인력을 유지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형편이 그렇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.<br /><br /> "한 달도 지원을 못해준다고 해요. (지역에서) 감축되는 인원 4명 중에서 1명은 고용승계가 됐고 두 분은 눈치를 보다가 보장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자진 퇴사 의사를…"<br /><br />정부는 가급적 상담사 고용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예산 축소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성폭력 #상담소 #예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