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는 2023년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태원우, 이보영, 강윤경, 홍승재 변호사를 선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태원우 변호사는 수사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보영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논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내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에서 활동하는 강윤경 변호사는 병역법 일부 위헌 확인 사건에서 청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방에서 헌법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헌재는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승재 변호사는 디자인보호법 관련 위헌소원 사건에서 해외 입법례를 활용한 청구서를 작성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 청구인을 위해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표창 수여식은 오늘(18일) 헌재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804120398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