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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복되는 '문화재 테러'...과거 사례와 처벌 수위는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12-18 331 Dailymotion

하루 만에 보란 듯이 또다시 발생한 경복궁 추가 낙서 테러, 충격적입니다. <br /> <br />2차 낙서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요, 경찰은 최초 낙서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비슷한 문화재 훼손 행위,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2022년 1월, 여주 영월루 낙서 *10대 청소년들* 소행으로 밝혀져 <br /> <br />가까이는 지난해 초였는데요, 여주시에 있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영월루의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스프레이 낙서가 10여 군데에서 발견됐는데요, CCTV를 추적한 결과, 10대 청소년 2명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9월, 울주군 언양읍성 낙서 40대 남성 *징역 2년형* <br /> <br />지난 2017년에는 문화재 스프레이 낙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죠. <br /> <br />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과 비하 낙서를 한 범인, 바로 40대 남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문화재보호법 제82조 3항에는 이처럼 문화재 낙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, <br /> <br />제99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, 5년 이하의 징역,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경복궁 훼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어떨까요? <br /> <br /> <br />#자막# <br /> <br /> <br />지금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고요, 담벼락까지도 다 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돼서 용의자가 잡힌다고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문화재 훼손 하면 떠오르는 아픈 기억, 바로 15년 전 있었던 숭례문 화재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방화로 인해 600년의 역사가 잿더미가 되면서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요, <br /> <br />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질렀다는 방화범 채 모 씨, 당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 범죄, <br /> <br />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가 더 이상 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81648395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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