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 매도폭탄 사라지나…주식양도세 완화 발표 임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.<br /><br />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가운데, 정부는 연말 증시 안정을 위해서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실과 정부가 현행 10억 원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도입 당시엔 100억 원이었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점차 낮아져 현재 10억 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, 이 기준을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겁니다.<br /><br />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, 정부가 연말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계속해서 '부자 감세'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…."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 완화가 꼭 필요하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."<br /><br />실제로 증시에선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파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세 기준일 하루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들은 1조 1,3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양도세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양도세 관련된 부분은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. 그렇게까지만…."<br /><br />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상목 후보자는 관련 답변서에도 "결정된 바 없다"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주식양도세 #대주주기준 #산타랠리 #부자감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