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민 약 절반이 지진 손해배상 소송…한 달 새 17만명 참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1심 판결 이후 소송 참가자가 한 달 만에 17만명 넘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소송을 이끌어온 포항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진피해 피해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시민들은 지난 2018년 촉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 승소 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많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처음엔 잘 몰랐어요. 이번에 이제 1차 승소 나고부터 이제 확실히 알았고, 그 당시에 또 바쁘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더 힘들었어요."<br /><br />법원은 1심 재판에서 지열발전 사업이 원인이 돼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지진을 겪은 피해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심 승소 판결 이후 최근 한 달 사이 소송 참가자 수가 17만명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5만여명의 1심 소송인단을 합하면 전체 소송인 수는 22만여 명에 이릅니다.<br /><br />포항 인구 49만여 명 중 약 45%가 소송에 참여한 겁니다.<br /><br />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나머지 시민 28만 명 대부분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송 참여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면서 포항시도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장에선 그동안 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사망자에 대한 소송,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."<br /><br />소송을 이끌어온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홀몸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피해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 "그 각각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는 나중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와 각 단체 간의 구상금 비율에 대해서 새로운 소송이 제기돼야…."<br /><br />최근 포스코에 이어 정부도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법원에 지진피해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