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오늘(18일)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,200만 원,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,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이라며,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·조작 등 범죄 영역까지 나아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하는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지난 2월,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182218443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