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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…수험생들 '2천만원 배상' 소송

2023-12-19 3 Dailymotion

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…수험생들 '2천만원 배상' 소송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달 수능을 치를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국어영역 종료종이 1분 정도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죠.<br /><br />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 당국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책도 발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국어영역 시험 종료종이 1분 정도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교육 당국이 이후 사과도 하지 않았고, 타종 사고에 대비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.<br /><br /> "교육부는 지금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요.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놓지 않으면 이 급박한 타종 사고 순간에 학생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거라 생각해요."<br /><br />소송을 제기한 수험생의 부모들은 "공평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른 게 아니다", "신속하고 공정한 대처가 되지 못해 아이들이 실질적 손해를 봤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종료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했고,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습니다.<br /><br />2020년에 치러진 수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덕원여고에서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시간보다 3분 먼저 종이 울렸고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국가, 서울시 등을 상대로 수험생 1인당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까지 이어진 끝에 2심 법원은 국가의 책임만을 인정해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경동고 사고가 덕원여고 사고에 비해 4~5배는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"유감스럽다"며 "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"이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수능 #타종 #손해배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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