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계속…내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내일(20일)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.<br /><br />쟁점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처리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민생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은 20일. 이미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가까이 넘긴 시점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직 일부 항목을 두고선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 R&D(연구개발) 예산안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먹기식 R&D 예산안으로 되돌려놓고자 합니다.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에 대한 일방적 증액 요구하며 정부 재정 건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지금은 기준도 원칙도 비전도 없는 마구잡이식 삭감을 과학 카르텔 혁파이자 나눠 먹기 낭비 구조조정이라니 국민은 황당할 따름입니다. R&D 투자 확대,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?"<br /><br />이런 상태로라면 20일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지만,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시한을 넘길 경우 이번 주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출범시킨 2+2 협의체도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, 이번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'쌍특검'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남은 연말 국회도 난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예산안 #민생법안 #쟁점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