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레일, 철도 유지보수 독점 유지…개정안 폐기 수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철도 안전 개혁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건데요.<br /><br />철도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법 제38조 중 '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'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.<br /><br />현행 체계에서는 국가철도 중 진접선과 SR 수서고속선, 앞으로 운영될 GTX-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습니다.<br /><br />컨설팅그룹에 발주한 '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' 등을 참고해 앞으로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,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, 해당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<br /><br />철산법 개정안은 1년째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황.<br /><br />국회는 이해관계자인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, 철도노조의 견해차가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 관계자는 "컨설팅그룹 용역 결과까지 나와 여러 차례 설명도 드렸다"며 "상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 아쉽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철산법 개정을 민영화 수순으로 바라보며 파업까지 예고한 철도노조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 "'파업을 안 하는 대신에 상정을 안 하겠다' 약속을 했다고 들었거든요. 이거는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?"<br /><br />국토부는 이번 회기에 개정안 통과에 실패하더라도, 안전을 위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철산법 #코레일 #철도노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