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만명 돌파…특별법 시행 7개월만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시행 7개월 만에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(19일)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649건 중 47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4건은 부결됐고,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은 7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56명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전체 신청 가운데 81.8%가 가결되고, 8.7%는 부결됐으며, 6.5%는 적용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특별법 #피해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