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수급 117건 총 60억 3,100만 원 적발 <br />부당이득 2배 징수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 예정 <br />노동계 "정당한 피해자까지 ’산재 카르텔’ 몰아"<br /><br /> <br />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수천만 원 산재 보험금을 챙기고, 음주운전 사고를 산업재해로 꾸민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병원 근로자 A 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치고도 산재 보험금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해 사무실에서 사고당했다고 서류를 꾸몄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배달노동자 B 씨는 술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를 배달 도중 당했다고 속여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업무 외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 117건을 확인했고, 이렇게 타낸 산재 보험금은 60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: 감사 중간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,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증상 자체가 가짜인 이른바 '나이롱 환자'도 대거 확인됐는데 추락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는 환자가 실제로는 휠체어 없이 멀쩡히 걷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당사자와 공모자를 상대로 2배 이상 환수하거나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산업재해가 인정된 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환자가 절반 가까이 되고, 진료 연장 승인율이 99%에 이르는 점을 들어 산재보험 제도에 구조적 병폐가 있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노동계는 산재 인정과 보상은 여전히 어렵고 부족하다며 정당한 피해자까지 이른바 산재 카르텔로 모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산재보험에 대한 감사를 이달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그래픽 : 기내경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01439564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