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"지역의사제 법률안은 의사 인력 부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, 의사 인력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비롯해 10년간의 복무 기간이 적절한지 등 쟁점이 많다"며 "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"며 "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심의되기를 희망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앞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장관은 "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·실효성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"며 "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,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015165260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