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꾸며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등 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한 결과 부정수급사례 1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정하게 타낸 산재보험금은 총 60억 3천백만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병원에서 일하는 A 씨의 경우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,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해 산업재해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도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를 비롯해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.6%, 1년 이상 환자가 29.5%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, 그 결과 1,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010453974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