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7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…역대 두 번째 늑장처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657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, 3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단 불명예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나라 살림은 약 657조입니다.<br /><br />국회에 제출된 정부안(656조9천억원)보다 약 3천억원이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입니다.<br /><br /> "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되도록 노력했습니다."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이번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 (12월 24일)에 이어 두 번째로 늦게 통과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헌법이 정한 날짜인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기면서,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제때 처리 못 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'민생 예산'을 챙겼다고 자평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,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."<br /><br />이번에도 '밀실 협상' 관행은 여전했습니다.<br /><br />공식 기구인 예산결산위는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, 이후 협상은 속기록조차 없이 소수의 인사만 참여하는 이른바 '밀실 소소위'로 넘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밀실에서 이뤄진 이런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극히 소수 정치인의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대폭 삭감해 여야 대치가 가장 컸던 연구개발 R&D 예산안은 6천억원 늘렸습니다.<br /><br />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삭감됐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3천억원 증액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이재명표 예산'으로 불린 지역화폐 예산은 3천억원으로 절충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려 시도했지만,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본회의는 소란 속에 산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내년도예산안 #본회의 #통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