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페이스북 '접속 속도 저하' 과징금 취소 확정<br /><br />정부가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내렸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오늘(21일)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과징금 3억9,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 법원은 행정소송을 낸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고, 대법원도 "접속경로 변경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,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있다"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페이스북 #과징금 #취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