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용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최다 ’제주’ <br />기초지자체에선 강원 동해시·경기 평택시가 최고 <br />권익위, 최근 4년간 지자체 공용차 관리실태 조사<br /><br /> <br />자치단체가 공용차를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거나 정기 검사를 제때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 인해 과태료를 내면서 세금까지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동차 의무 보험을 안 들어 과태료를 제일 많이 낸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4년 동안 42건이 부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무보험 상태로 공용차 아홉 대를 몰고 다니기도 했는데 운행 일수를 합치면 두 달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지자체 가운데서는 강원도 동해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최고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로 지적된 대상은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을 위해 타는 공용차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4년 동안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, <br /> <br />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82%인 14곳이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해 1번 이상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과 건수는 모두 89건, 금액으론 5백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 지자체는 조사한 202개 기관 중 138곳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826건 부과받았으며 벌금으로 4천만 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는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를 몰고 다니기까지 했는데 이런 공용차가 3백 대가 넘고 무보험 운행 일수를 합치면 2,200일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1년마다 드는 자동차 보험을 제때 갱신을 안 해 무보험 차가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 2년마다 받는 자동차 정기 검사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광역은 17곳 모두 다, 기초는 167곳이 정기 검사를 늦게 받아 1번 이상 과태료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부과된 과태료가 3,100건, 낭비된 세금은 1억 천4백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돈을 떠나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자동차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마다 공용차 담당이 있기는 하지만, 차량 배정과 구매, 총 대수 관리를 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의무 보험과 정기 검사 업무 담당 부서를 일원화하고, 공용차 이용자가 보험 보장 기간과 검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정치윤 <br />그래픽;홍명화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12322198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