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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법원장 추천제' 내년 법관인사 때 시행 안 한다

2023-12-21 2 Dailymotion

'법원장 추천제' 내년 법관인사 때 시행 안 한다<br />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이뤄지는 내년 법관 정기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어제(21일) 법원 내부 공지를 통해 "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,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법원장 인사제도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법원장 #후보_추천제 #조희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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