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…관건은 사업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면서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리란 기대감이 나옵니다.<br />다만 고금리에 공사비까지 오른 가운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979년 준공된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입니다.<br /><br />1996년부터 재건축을 준비했지만, 안전진단만 세 차례 탈락하는 등 규제에 발목이 잡혀 오다 지난해 10월 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안전진단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,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해 재건축을 규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깜짝 발언대로면 그동안 재건축의 관문으로 여겨졌던 안전진단 없이 노후성만으로 재건축을 결정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서울 전체 주택 가운데 준공 30년이 넘은 주거용 건물은 2019년 39.5%에서 지난해 54.3%로 늘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정비 사업이 필수적입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도 내년 1월 중 재건축·재개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고금리와 높은 공사비 등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안전진단 면제가 즉각적인 공급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재건축을 위해서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데, 일부 완화됐다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아직 부담인 데다 높은 분양가를 상쇄하기 위해선 결국 용적률을 올려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.<br /><br /> "금리가 급등하면서 사업 비용 증가하고 전체적인 공사 비용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조합원 입장에선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…."<br /><br />서울 목동과 상계동의 경우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이 가능해졌지만 공사비 부담과 주민 갈등 등의 변수로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.<br /><br />결국, 조합원들이 추가 공사비를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가 재건축을 가를 중요한 요인이 돼서 지역적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재건축 #노후화 #안전진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