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의회가 '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' 본회의 처리를 일단 보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tbs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 시행은 다섯 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논의를 추가로 이어 가기로 하고 공식 회기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 발의나 특위 발의로 우회 상정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, 법원 제동 후에도 강행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의회 특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에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를 통과해도 또다시 법원에서 다툼을 벌일 확률이 높아 부담이 있는 만큼,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절차상 올해 안에 또 임시회를 열 수도 있어서 폐지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시의회는 교원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학생 기본권을 지키려면 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새해 첫날부터 예산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tbs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의회는 tbs 지원 폐지를 연기하는 조례안과 예산 지원 방안이 담긴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기 / 서울시의회 의장 : 재석 의원 70명 중 찬성 69명, 반대 0명,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내년 5월 말까지 직원 월급과 퇴직금 등을 포함해 시 출연금 93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tbs는 해마다 예산 70% 이상인 200~300억 원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합니다. <br /> <br />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가 공영방송 목적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tbs는 자구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폐지 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온승원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서영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222052293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