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미호강 임시제방이 사고의 선행 요인 판단 <br />감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 <br />올해 임시제방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게 설치<br /><br /> <br />'오송 지하차도 참사'와 관련해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'오송 지하차도 참사사고'. <br /> <br />사고 당일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궁평2 지하차도로 밀려들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미호강 임시제방이 사고의 선행요인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<br /> <br />검찰은 감리단장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시공사가 오송∼청주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 결과 임시제방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, 이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임시제방을 한 달가량 늦게 설치했고, 그마저도 도로 확장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어 제방 축조도 미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[마을 주민 (지난 7월 18일) : 사고 나기 전에는 일주일 됐나, (사고 제방) 저기가 얕으니까 큰 덤프트럭이 흙 갖다 붓고 덤프트럭 한 대는 흙 놓고 작은 게 와서 올리니 뭐 (그게 부실한 거죠.)] <br /> <br />여기에 임시제방이 기존제방보다 3.3ｍ 낮게 시공됐고, 법정 기준보다도 낮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임시제방을 불법 설치함에 따라 사고의 최초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시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나머지 부실 대응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원인식 <br /> <br />그래픽 : 최재용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222200536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