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대 다짐하고 재차 '병역 기피' 20대, 2심도 실형<br /><br />병역 기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처를 받은 20대가 동성애와 평화주의를 이유로 재차 입영을 거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"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"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약 두 달 뒤인 12월에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재차 응하지 않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, 1심 실형 선고 이후 '동성애적 정체성과 평화주의 신념'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수원지법 #병역_기피 #실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