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이후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갓난아이가 대폭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게 영아유기라며 처벌이 강조되자 발길이 끊긴 겁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 발표된 감사원의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2천 명이 넘고, <br /> <br />일부는 학대로 숨지거나 태어나자마자 살해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밝힌 미신고 영아 절반가량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가정으로 가거나 보호 시설에 맡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의 안전을 민간 차원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전수조사 이후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기가 부쩍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게 유기라면서 처벌이 강조되자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. <br /> <br />[미혼모 : 전수조사가 들어가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게 굉장히 좀 크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어요. 그땐 생각이 좀 많이 극단적이었을 때라 애를 그냥 보내고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.] <br /> <br />실제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온 경우가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베이비박스 기관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뒤 아이를 인계했다면 영아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에선 베이비박스가 영아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, <br /> <br />기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아기와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[황민숙 /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센터장 : 지금까지 저희가 2009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아기 생명을 살린 게 2천 백20명입니다. 만일 여기가 없었다면 그 아이들의 생명이 어떻게 됐을지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최근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갓난아이가 크게 줄면서 어려운 양육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음지로 숨지 않았을까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보다는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김광현 <br /> <br />영상편집; 강보경 <br /> <br />그래픽;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40516249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