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독소조항이 담긴 '악법'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, 야당은 통상적인 특검과 다르지 않다며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말이 맞는 건지, 박기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'쌍특검법'을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지명 주체가 야당으로 한정된 점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걸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전 법무부 장관(지난 19일) :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?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죠.] <br /> <br />실제로 본회의에 부의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'쌍특검'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여당은 물론, 이재명 대표가 소속된 민주당까지 빠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만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과거 특검의 경우엔 어땠을까? <br /> <br />사실상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했던 드루킹 특검의 경우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이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후보 2명을 가려 추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을 합의해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영교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지난 22일) :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고요. 최순실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배제됐습니다. 그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.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을 만드는 장관이고….] <br /> <br />각 당 인사들의 연루 여부에 따라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던 건데,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없던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거대 양당의 합의로 특검 후보를 선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쟁점인 특검 수사 상황 브리핑은 과거 특검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인데, 물론 구체적인 피의사실은 공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융 / 드루킹 특별검사팀 특검보 (지난 2018년) : (소환) 일정을 늦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. 빠른 시일 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505173449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