왜 그들은 배신하는가…해외로 빠져 나가는 핵심기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기술을 넘긴 이들은 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·현직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기술유출을 못 막으면 첨단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되고 국가경쟁력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업체에 넘기는가 하면, 전직 임원이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등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새 적발된 기술 해외유출 사례는 84건.<br /><br />이 중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주도하는 국가핵심기술이 1/3에 이릅니다.<br /><br />분야별로는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반도체 기술유출이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기술을 빼돌린 이들 10명 중 8명은 회사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·현직 직원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정보원은 2017년부터 5년간 기술 해외유출로 발생한 피해 예상액을 26조93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히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건네는 '직접 유출'을 넘어, 업체나 연구 기관 내 조력자를 두거나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 유출 등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유출된 기술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으로 향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술자들은 왜 기술유출 유혹에 넘어가는 걸까.<br /><br /> "처우도 그렇고 주택이나 자동차나 심지어 노후(보장)까지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. 국내에서 대접받는 것보다는 2~3배 이상의 조건이기 때문에…"<br /><br />기술유출 문제가 방치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기업의 영업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학교에 가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거나…문제가 학교나 공공기관은 내가 현재 받는 것보다 현저히 보상이 적기 때문에 이걸 동기부여될 만큼 높였으면 좋겠다…"<br /><br />개인의 애국심에만 호소하거나 제도를 통한 강제로는 기술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 ju0@yna.co.kr<br /><br />#기술유출 #반도체 #중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