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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 예산 삭감 파동 일단락..."위기 극복" vs "반쪽 복원" / YTN

2023-12-26 23 Dailymotion

잼버리 파행 후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 <br />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예산 4,500억 원 반영 <br />결과적으로 2천억 원가량 삭감…엇갈린 평가<br /><br /> <br />세계잼버리 파행 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이 80% 가까이 삭감되면서 한동안 정치권 갈등이 계속됐는데요. <br /> <br />긴 줄다리기 끝에 관련 예산 3천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돼 일단 관련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여름 잼버리 파행은 정치권 책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밀어 넣고도 국가적 망신만 샀다는 자조 속에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현미경 검증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 직후 내년도 새만금 사회기반시설, SOC 예산이 약 5천억 원 삭감되자 지역 주민들은 집단행동으로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"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라, 살려내라." <br /> <br />국제행사 실패 직후 이어진 국가사업 재검토가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보복으로 비친 상황. <br /> <br />치열한 여야 대치 끝에 새만금 주요 SOC 예산 3천억 원이 되살아나,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총 4천5백억 원이 최종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도심권인 전주와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, 특히 갈림길에 섰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새만금항 인입 철도와 간선 도로 건설 등 몇몇 사업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 정치권은 전북도민들이 하나로 결집해 거둔 나름의 성과라고 자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전라북도지사 : 유례없는 예산 삭감의 위기 속에 새만금 예산을 국가 예산 협상의 중심에 위치시킨 원팀 정신은…] <br /> <br />[정운천 / 국민의힘 의원 : 중앙은 아무리 싸우더래도 우리 전북만큼은 힘을 모아서…] <br /> <br />그러나 결과적으로 새만금 국가사업 예산이 전체 2천억 원가량 삭감된 만큼 절반에 그친 복원 내지는 실패로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파동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, 엄연한 국가사업을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벌인 일련의 각축전이 과연 상식적이었느냐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민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22621152810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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