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리온 그룹의 사외이사를 맡으며 오리온 '오너 일가'의 200억 원대 횡령 혐의 사건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업을 감시하는 사외이사가 기업 오너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변호인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지적됩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, 퇴직 한 달 뒤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그룹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는데,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오리온 그룹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3억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외이사란 기업 경영진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외부 인사가 경영진을 감시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. <br /> <br />상법은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선임 전 심사도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오리온 그룹 오너 일가인 이화경 부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리온 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담철곤 회장의 부인으로 그룹 지주회사인 오리온 홀딩스 최대 주주이기도 한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개인별장을 지으며 법인자금 2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당시 경찰이 신청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'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'고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외이사가 경영진 핵심인 오너 그룹 변호에 참여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부회장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검찰은 수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희균 /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: (규정이 명확하진 않지만) 규정 취지 자체가,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에 오너 일가의 변호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주주를 위해 경영진을 감시·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가 오너 일가 개인 비리 혐의를 수임료를 받고 변호했다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621535528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