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이 무기수출 규제를 완화해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,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패트리엇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은 크게 환영한 반면,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존중하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이 자위대가 운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'패트리엇'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내년 초 미국과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[하야시 요시마사 / 일본 관방장관 :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,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만들며, 국제법에 위반되는 침략을 당한 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일본은 무기수출을 규제하는 '방위 장비 이전 3원칙'을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위성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자국 내 재고가 부족해진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결정이 일본의 안보,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일본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내년 3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, '선물'을 안긴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자민당 내 정치 비자금 논란 등으로 10%대까지 내려앉는 등 벼랑에 몰린 상황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상으로는 9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를 존중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. <br /> <br />[마오닝 / 중국 외무성 대변인 : 최근 일본은 안전보장 대책을 대폭 조절해, 국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, 무기수출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, 군사력 전개의 돌파구를 찾아 왔습니다.] <br /> <br />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일본 헌법에 규정된 '평화국가' 이념이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12262320265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