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동일인 지정 논란, 국적 공개되며 확산 <br />미국 국적 이우현 OCI 회장, 동일인 지정 <br />미국 국적 김범석 쿠팡INC 의장, 법인이 동일인 <br />쿠팡, 내년에도 법인이 동일인 지정될 듯<br /><br /> <br />앞으로 대기업을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등 예외 조항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논란의 기폭제가 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이 예외조항에 따라 내년에도 본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기업집단 규제의 근거점이 되는 동일인 지정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국적을 파악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OCI 이우현 회장은 미국 국적인데도 동일인으로 지정됐고, 쿠팡INC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인데도 국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출자 내역 등 각종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 겁니다. <br /> <br />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정위가 동일인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은 국적을 불문하고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, 자금거래 등이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[한기정 / 공정거래위원장 :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해서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논란의 중심이 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내년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미국 회사인 쿠팡IN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, 이 쿠팡INC가 국내 법인 100%를 보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간단합니다. <br /> <br />동생 부부가 합쳐서 연봉 7억6천만 원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, 주식도 24만 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계열사가 아닌 미국 본사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는 임원인지 아닌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, 자금 관계 등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오훤슬기 <br />그래픽 : 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716553357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