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'50억 클럽' 의혹을 묶은 이른바 '쌍 특검'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두 사건의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며 쌍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데,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이뤄진 건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지난 2009년부터 수입차 판매사인 도이치모터스를 둘러싸고 일어난 시세 조종에 김 여사가 참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2021년 수사에 나선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 '선수'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, 이른바 '전주' 의혹이 불거진 김 여사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 사이 권 전 회장 등 대부분은 지난 2월,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은 '선수' 김 모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과 거래 관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매도 주문이 이뤄지는 등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찰이 기소한 다른 '전주'에 대해 1심은 일부 거래가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시세 조종 목적은 없었던 거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가 조작 공범임을 입증하려면 우연이 아닌, 시세 조종임을 알면서도 돈을 댔단 점이 확인돼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했지만, 김 여사는 통정매매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전 법무부 장관 (지난 2월) :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고, 그리고 출석 통보죠.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.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.]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사건이라면서, 2심 상황을 지켜보며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단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'50억 클럽' 관련 수사도 수차례 논란을 빚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받았다는 50억 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가 선고돼, <br /> <br />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 부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우여곡절 끝에, 민간업자들에게 19억 원을 받고 2백억 원대 금품과 주택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22719030288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