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금융권 대출 상품에 대해 지금보다 더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새해부터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정하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(지난 10월) : (당은)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,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….] <br /> <br />지난 10월 당정은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,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'스트레스 DSR 제도' 도입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 시행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대출 한도와 직결되는 DSR 산정 시 더해지는 금리 수준은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, 일정 수준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부여해 금리 변동 위험성이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산출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25%, 하반기는 50%만 부분 반영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체 가계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우선 시행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금융당국이 기존 제도보다 더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면서 앞으로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환 /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: 가계 대출 한도가 줄면서 가계 대출 축소 시키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. 특히 부동산 PF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가계 대출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되는….]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은행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엄윤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72218355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